임금체불 및 임금지연 실업급여 수급조건

안녕하세요!

오늘은 임금체불과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

실업급여는

- 퇴사 후 12개월 (수급기간)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 급여일수(120일~270일)에 대해 지급받아야 한다.

(12개월 이내에 인정뿐만 아니라 지급까지 받아야 합니다.)

-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.

-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(기준 기간) 중 피보험 단위기간(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)이 통산하여

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.

- 사업장 폐업, 사업장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.

위 내용은 실업급여를 알아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.

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설명중 마지막 항목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'임금체불 / 임금지연'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

아래 수급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.

※ 예시① :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.5.25. 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

2015.6.25.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015.6.26. 에 이직한 경우

(2015.6.26. 에 5월, 6월분 급여 2개월분 체불)

※ 예시② :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.4.25. 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,

2015.6.26.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2015.6.26. 이후에 이직한 경우

※ 예시③ :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2015.4.25. 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

2015.6.26. 이후에 이직한 경우

다만,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~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서

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

※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

최저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함

- 퇴사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한 날짜가 2개월이 넘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날짜 기준은

임금지급일(월급날)에 임금 못 받은 날을 기준으로 퇴사 전까지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2개월 이상

못 받은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따라서, 임금지연 또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준비하신다면 퇴사 전 꼭 수급조건을 숙지하시고

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ㅠㅠ

제 주변에 1일이 부족하게 퇴사 또는 2개월에 되기 하루 전에 고용주가 급여 일부분만 지급해서 해당되지

않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.. 월급쟁이에게 월급이 밀린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

코로나로 임금체불 및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 지신 거 같습니다.

오늘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: - )